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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Consulting Case More +

  • 2019-02-28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되면 신청하게 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갚는건가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이라는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권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언제부터 돈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법률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9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답변)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1. 서류 준비 및 접수 -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와 채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법률상에는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서를 제출 후 약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보통 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초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시에 변제계획안도 같 이 제출합니다. 2. 금지명령 발령 -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제출할 때, 금지명령이라고 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채 권추심과 급여(사업소득) 및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를 보호해주 는 명령이 판사님의 권한으로 허가가 나겠습니다. - 보통적으로는 금지명령은 채무자를 위해 허가가 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거나, 최근채무가 많이 발생한 채무자, 도박을 하여 많은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 기타 법원에 판단에 의해 금지명령이 불허가가 되기도 합니다. 3. 보정 기간 -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재산 및 소득, 채권액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이 제대로 작성되도록 수정 / 보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4. 개인회생의 개시결정 - 위의 단계인 보정기간을 걸쳐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적 정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권액에 대한 소명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 전파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부여 합니다. 5. 채권자 집회 -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채권자 집회에는 채권자 들이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 채권자 집회가 있고 난 뒤 채권자의 변제계획안 승인 결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후 최소 15일 ~ 3개월 이후) 7. 변제계획안 수행 - 최초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제출시 같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 수행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단!! 3개월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8. 면책신청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착실하게 모두 수행하시고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셔서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위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제기간은 보통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 ~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1회 변제일로 시작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정해진 날에 법원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계좌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개시결정문에 입력되어 채무자에게 전달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제계획에 따라 최대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허가가 되면 채무자는 그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 받게 되는 것입니다.
  • 2019-02-10
    개인파산/면책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는데 무슨이야기인가요?
    (질문) 개인파산/면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심문기일이 있어서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시가 500만원정도 되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17조 (답변)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파산/면책은 힘들어하는 채무자를 면책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총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3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청산철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환가 하고 배당하여 파산절차를 종결시킨다. 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파산을 하기에는 재산이 많고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정도의 재산이 있거나, 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이라서 채무자가 직접 매매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다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그 재산이 명의만 본인 명의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소명하지 않고서는 법원에 권고에 따라야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될것이고,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파산관재인이 임의적으로 매각하여 배당절차를 가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면책 절차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 2019-02-10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개인회생이 신청가능한가요?
    (질문) 주민등록 주소지는 부산인데... 실제 살고 있는건 서울입니다.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 월세로 서울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빚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그대로 놔둔거고요.. 이럴때는 어디로 회생을 접수 할 수 있을까요? (법률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조 (답변)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법원본원에 전속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맞는겁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①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본원에 회생 및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②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③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④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⑤ 부부가 접수한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통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접수를 해야하지만, 다양한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다은 곳에서 사건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의 종류 : 실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회사의 주소가 나타나는 문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등등) 질문자님은 실제 거주를 서울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